법정상속분 계산 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사항
주요 적용 기준 및 참고사항
- 법정상속분은 기본적인 배분 비율입니다. 유효한 유언이나 상속인 전원의 분할 합의가 있으면 실제 배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상속세와 상속지분은 별도입니다. 이 계산기는 세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.
- 대습상속·상속포기·상속결격·기여분·특별수익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해당 사실을 자녀 수만 조정해 처리하지 않습니다.
- 유류분 금액은 법정상속분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. 원본이 함께 내는 단순 비율은 기준일 법령과 생전 증여·기여분 등을 확인하기 전 반환청구액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.
- 부모 수에는 가까운 순위를 먼저 적용합니다. 부모와 조부모를 같은 순위로 더하지 않습니다.
법령 및 심사 확인 사항
- 사망일과 배우자·자녀·부모의 존재를 확인하고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·자녀가 대신 상속하는지 확인합니다.
- 유언·분할 합의·상속포기·상속결격·특별수익·기여분이 있으면 법정상속분 예시와 실제 권리 판단을 구분합니다.
- 유류분을 묻는 경우 사망일에 적용되는 법률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개정 내용을 별도로 확인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이 계산 결과는 실제 납부 금액이나 대출 한도와 정확히 일치하나요?
본 계산기는 2026년 현행 세법 및 금융위원회 감독 규정의 표준 산식을 충실히 반영하여 제작되었습니다. 다만 개인별 특별 공제 감면 자격, 지자체 조례별 감면 여부, 금융기관별 자체 가산금리 및 여신 심사에 따라 실제 확정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종 결정 전 전문가와 상담을 권장합니다.
Q.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나 다주택자 중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?
주택 수, 취득가액, 면적 및 부부 합산 무주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1%~12%까지 차등 적용됩니다. 입력창에서 해당되는 조건을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최적화된 감면 세율이 반영되어 계산됩니다.
Q. 모의계산에 입력한 정보는 저장되나요?
아닙니다. 방문자의 자산 및 소득 정보는 서버에 일절 저장되지 않으며, 고객님의 웹 브라우저 메모리 안에서만 즉시 계산되고 안전하게 폐기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