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도세 간편 시나리오 계산 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사항
주요 적용 기준 및 참고사항
- 이 계산은 주택의 제한된 기준 시나리오입니다. 원래 웹 양도세 계산기의 서버 기능 전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.
- 단기 양도와 세부 비과세 판정은 지원하지 않습니다. 2년 이상 보유라는 사실만으로 비과세라고 안내하지 않습니다.
- 계산 연도는 2026년으로 고정합니다. 보유·거주 기간은 같은 기준 시점으로 입력하며 매각일별 적용 규정은 별도 확인합니다.
- 개편안 숫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. 원본의 current 산식도 자동으로 최신 검증된 세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.
- 비과세·중과의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가정 결과만 제시합니다. 실제 납부 예상세액이나 신고 가능한 계산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.
법령 및 심사 확인 사항
- 주택을 일반 매매로 취득해 등기를 마쳤는지 확인합니다. 토지·주택 외 건물·권리·미등기·증여·상속·환산취득가액·이월과세는 이 주택 기준 시나리오에서 처리하지 않습니다.
- 실제 취득일과 2026년 양도 기준일을 받아 만 2년 이상 보유를 확인합니다. 단기보유 세율은 구현되지 않았습니다.
- 세대가 가진 모든 주택·입주권·분양권,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, 실제 거주 시작·종료일을 확인합니다. single은 비과세 요건을 확인한 경우에만 참입니다.
- 같은 해 다른 양도와 기본공제 사용액을 확인합니다. 연간 합산·손익통산·이미 쓴 기본공제는 이 엔진에 입력할 수 없어 해당하면 별도 계산합니다.
- 다주택 중과의 한시 배제·완화와 제외 주택은 양도일별로 확인합니다. 시행 또는 개정 여부가 미확인인 숫자를 실제 납부세액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이 계산 결과는 실제 납부 금액이나 대출 한도와 정확히 일치하나요?
본 계산기는 2026년 현행 세법 및 금융위원회 감독 규정의 표준 산식을 충실히 반영하여 제작되었습니다. 다만 개인별 특별 공제 감면 자격, 지자체 조례별 감면 여부, 금융기관별 자체 가산금리 및 여신 심사에 따라 실제 확정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종 결정 전 전문가와 상담을 권장합니다.
Q.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나 다주택자 중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?
주택 수, 취득가액, 면적 및 부부 합산 무주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1%~12%까지 차등 적용됩니다. 입력창에서 해당되는 조건을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최적화된 감면 세율이 반영되어 계산됩니다.
Q. 모의계산에 입력한 정보는 저장되나요?
아닙니다. 방문자의 자산 및 소득 정보는 서버에 일절 저장되지 않으며, 고객님의 웹 브라우저 메모리 안에서만 즉시 계산되고 안전하게 폐기됩니다.